임채연

Q. 성과급 체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요약 —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결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유와 배경

성과급 산식 변경이 일부 구성원에게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면 판례는 대체로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유불리가 혼재하면 보수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설명회 개최와 서면 동의 기록을 남기세요. 절차 하자는 제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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